수십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졸석이었다는 사실이 '과천청사부지 활용계획'의 전면 수정조치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치와 같은 맥락이다. 주민들의 의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대책'부터 거창하게 내놨다가 거두어들이는 일이 반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란 걸 믿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과천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과천정부청사 부지주택에 4천호를 짓겠다던 계획을 수정키로 했다. 과천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도심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 실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갖고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천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 지구에 자족용도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3천호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 땅을 개발해 1,3천호 등 총 3천 300호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기존 공급규모에 비해 300호를 늘리기는 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부지는 기대로 놔두기로 한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8,4대책에서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포함 한 서울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 총 3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직후 이 후보지들 가운데 과천을 비롯해 노원 구 태능골프장(1만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부지(1천호), 국립외원 유휴부지(600호), 상암DMC미매각부지(2천호) 등지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한편 과천 시민들은 정부 발표 후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 사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에 나서기 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