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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종부세 낸 1주택자 29만명...'4년새 4배↑' 

"자네, 종부세 내 봤어 ?!" "우리 집 많이 나왔데 ..." 어느 사석(私席)에서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하는 국세(國稅)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규모를 기준하여 과세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럴 듯한 집과 값나가는 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차별적 세금'의 일종이다. 얼마를 내느냐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의 바로메타인 셈이다. 14일, 국민의 힘 김상훈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 보유자는 2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의 종부세 납부자 6만 9,000명 대비 4,2배 늘어난 수치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6,1만명에서 2017년 8,7만명, 2018년 12,7만명, 2019년 19,2만명으로 오르더니 2020년에는 한 해에 무려 10만여명이 급증하며 29만 1,000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종부세 납부자 증가는 집값과 땅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 돈이 많아 좋은 집과 비싼 노른자위 땅들을 보유한 까닭에 비싼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전자(前者)인 치솟는 주택과 땅값, 이를 겨냥한 '투기'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값과 땅값이 치솟았으니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쳤을 것은 자명하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거두어 들인 세액은 339억원 →460억원 →718억원 →1,460억원 →3,188억원으로 눈사람 불어나듯 커졌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25,1%에서 2020년 43,6%로 뛰어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보유 납세자가 더 많아지는 '대 지각변동'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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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