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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수사팀에 검사 500명 투입, 국세청도 '가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범을 색출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폐 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 처벌* 환수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총리는 "가뜩이 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 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힐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합동특별 수사본부의 규모를 2배 늘려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검사*수사 관 500명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 왔으나 수사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 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경수사와는 별개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부동산 탈세를 가려낼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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