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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조직' 만든다

땅 투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으로 출범한다. 국토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 조직이다. 다만, 2년 간 운용된 이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적 조직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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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