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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의료 선진국 맞습니까? "

'전체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5,8%, 병상 수 10, 5%,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료선진국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면 말이 되는 얘깁니까?" 더불어 민주당 강 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실이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종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 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인데 이는 OECD 평균 53,5%와 비교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병상 수 역시 OECD 평균이 74,6%인데 비해 우리는 1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지표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공공의료 보다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이었다. 하지만 서울 한 곳만 267명으로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을 뿐 모든 지역이 평균치 이하였다.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정도였다. 지역별 간회원 분포 역시 비슷했다.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는 전국 평균 248명이었는데 서울이 345명, 충남 154명, 충북 170명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 선진국이라는 대내외적 찬사에 그져 얼굴이 붉어질 일"이라며 특히 공공의료 현황과 실태를 기본으로 한 국가 차원에서의 체질 점검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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