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특정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 1. 2024년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은 인공지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요건인 ‘초·중등 교육시설 신축’에 해당하여 지난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 영재학교는 지난해부터 설립에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생명과학(BIO)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로써,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적인 기술 역량 제고와 기술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 2. 2025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결과 】

 

오늘 위원회에서는 정책적 부합성과 투자 필요성이 높은 다음 2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한국형(K)-순환경제 리본(Reborn) 사업(프로젝트)(환경부)’ 사업은 국내에서 자원순환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수거·선별 기술개발’, ‘고품질 순환원료·연료화 기술개발’ 등의 자원순환 활성화 핵심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품목(사용후 배터리, 폐자동차 등)의 순환 이용률을 ’24년 55%에서 ’33년 7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세계적인 탄소 규제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주요 품목(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을 선별하여 탄소 감축기술 확보와 실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65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오늘 선정된 2개 사업은 약 7개월에 걸쳐 예타 조사를 받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3. 예타 시행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

 

오늘 위원회에서는 ’24년에 착수한 ‘국가통합생명과학(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24~‘28)’에 대한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특정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동 사업은 77.2만 명 생명과학(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참여자 유인책(인센티브)과 참여자 모집기관 지원 예산 부족으로 ’24년 사업 초기 모집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평가를 통해 적시에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20~’29)’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발생(’20.3월) 이후 변화된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목표와 내용의 재점검 필요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약 5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특정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게 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업 착수 전에 개발할 기술과 총사업비를 모두 확정해야만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현 제도 내에서 특정평가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구개발 예타 폐지 추진과 후속제도 도입으로 기술개발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