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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형 버스정류소’운영 앞두고 ‘검토 부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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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쉘터 디지털광고 법적검토 없이 사업 추진..결국 규제샌드박스 신청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광고에 대한 사전 법적검토를 하지 않아 향후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는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알리며, 향후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기에 시가 직접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비예산 운영과 세수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상업광고 확보를 위해 스마트쉘터에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표류 상태로 밝혀졌다.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아 자치구 허가 및 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옥외광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6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에 제조사인 ㈜드웰링을 낙찰했으나,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어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자치구와 심의위원회서는 스마트쉘터 광고물을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교통신호기로부터 30m이내에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시는 광고제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광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임시 개통된 스마트쉘터에는 디지털광고 매체를 설치하지 못한 채 텅 비어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심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추 의원은 “총 61억 원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결국 사전 법률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 미승인될 경우 대책과 해외 디지털광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사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나, 광고수입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적정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등 시 안팎에서 스마트쉘터 1개소당 10억 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으로 기존 버스쉘터를 필요 이상 고급 사양화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