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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엉터리 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한 예산 집행, 담당자 및 용역업체 처벌해야’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27일 진행된 5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이하 “용역”)’ 최종보고서의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2023-12-01 보도자료 사진(서지영 의원) (1).JPG

                                                                                       서지영 의원

 

 

 

해당 용역의 주된 내용은 서구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도로교통안전사업 운영 실태 조사, 횡단보도 사고 사례 및 사용자 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 장치(이하 “바닥형 신호등”)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서구의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작했다”라며,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고,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4월 상임위원회 회의부터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사업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최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횡단 중 사망사고 데이터에 가정동, 신현원창동 등을 제외했고, 당하동은 같은 사고를 중복 반영하여 서구의 북쪽 지역의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하동 사고를 중복 반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를 달리 보이게 하고자 교묘하게 다른 지도를 삽입하기까지 했다.

 

또한 실제 사고다발지인 석남동을 배제하기 위해 사고다발지 자료를 흐릿하게 삽입하고, 몇 곳은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오래된 빅테이더 자료 반영 및 바닥형 신호등 위치 선정 기준과 반영 항목에 대한 의문, 기설치 위치 표기에 대한 오류 등 엉터리 최종보고서임을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담당 부서는 성과품 납기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연보고하며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라며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담당 부서는 잘못된 용역 결과에 대해 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서구의 예산 수억 원이 잘못 집행되었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지역에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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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