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5억 3천여만 원 선급금을 받은 해당 업체가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의혹이 있으니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승일 의원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비산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한승일 의원은, “해당 업체는 선급금 회수 및 제품 설치 관련 거래내역서와 제품 사진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급금 회수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서가 선급금 회수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구민의 혈세인 5억 3천여만 원에 대해 회수가 늦어지고 있고, 수 건의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하며, “해당 부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선지급금 회수가 부진한 점을 들어 “의회 내에 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승일 의원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9년 제8대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선급금 회수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통장거래 내역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