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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3. 16.)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여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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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정책간담회
[아시아통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오늘(1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양진홍 광주광역시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물리치료사들 20여 명이 참석하여, ▲산전·산후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을 통한 출산율 향상 및 여성 건강 증진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근골격 건강 안심’ 정책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 건강 예방 및 재활 관리센터 운영 ▲학생 수요자 맞춤형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 체계 개선 등 국민 건강권 강화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물리치료사분들이 현장에서 존경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내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