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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남양주시의 무사안일 행정, 행정공백 현실화 돼”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예산 확보됐는데 아직까지 미 공고
시민들에게 실제 피해로 이어져...”부시장 파견하라“ 재차 촉구

 

 

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행정공백이 현실화 되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최 전 부시장은 페이스북에서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느려터진 행정행태에 화가 난다.”고 했다. “남양주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정인가요?”, 이 글이 17일 <전기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묻는 이 글에 마찬가지로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 글을 접한 최 전 부시장은 관련사항의 확인에 나섰고, 남양주시의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부시장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시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6일 시의회를 통과했는데도, 남양주시는 2월 21일 현재까지 <200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부시장은 “한 시민이 2월초 국민신문고에 문의했더니, 2~3월중 할테니 그때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란 답변 뿐이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코자 하는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해할까?”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2018년 민선7기 들어와 공고 일정이 매년 늦어졌다는 것이라고 최 전 부시장은 짚었다. 그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1월31일이었는데, 2018년 2월6일, 2019년 2월14일, 2020년 2월17일, 2021년 2월22일, 그리고 2022년에는 2월 21일 현재까지 미공고된 상태다. 최 전 부시장은 “통상 담당부서는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시의회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의회 통과와 예산 배정, 모집 공고는 늘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비 관련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해도 한 달 이상 늦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시장은 ”시장과 부시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즉시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건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2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지금, 모든 정책과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민생에는 멈춤이 없다. 자리와 월급이 보장된 공직자의 태만과 무사안일은 자칫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전 부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말 공직을 떠난 뒤 2018년 남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최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7본부 남양주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본부) 본부, 안전행정부 장관비서관,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뛰어난 행정전문가의 자질을 바탕으로 25년간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흔치않은 경험을 했다. 늘 현장의 최일선에서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과 민생을 중시하는 최 전 부시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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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비닐 재활용 혁신…현대백화점과 첫 민관 협력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9일 구청에서 (주)현대백화점(대표 정지영)과 ‘폐비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폐비닐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폐비닐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협력하는 사례다. 구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주민 대상 비닐 재활용 인식 개선 캠페인 ‘비일비재(비닐 일반배출하면 쓰레기, 비닐 재활용하면 자원)’를 강화하고, 현대백화점은 자사가 운영 중인 폐비닐 열분해 재활용 프로젝트 ‘비닐 투 비닐’과 연계해 협력 시너지를 높인다. 이를 통해 폐비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열분해를 통한 폐비닐 재활용은 공정 시설 부족과 물류비 부담으로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는 민간 기업의 역량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구의 폐비닐 처리 방식을 고형연료 활용 중심에서 열분해 재활용 방식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