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변재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8개 학회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유튜브, 학술회의 누리집(kisdi—megatrend.com) 등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 다시 설계하는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가 가속화 한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전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미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학회‧연구계와 기술, 경제‧산업, 공공‧정부, 사회‧제도 등 4대 분야별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그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 국민 등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는 ①대표발제, ②정치‧행정, ③기술‧경제 등 세 개의 분과(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8개 학회와 관련 전문가 등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미래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이 ‘2030 디지털 대전환 : 다시 설계하는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4대 거대물결과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대표발제 하였다.
발제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에 대해 20세에서 69세까지 2,626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62.3%)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안전지향 공동 사회’(27.4%)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기득권 유지 사회’(47.3%)와 ‘디지털 승자독식 사회’(33.7%)는 피해야 할 미래로 꼽았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특징으로는, ①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도적 역할 중시, ②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경제‧산업의 역동성이 높음, ③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다수와 공유하며 사회적 재분배 제도를 통해 공동 번영 추구, ④ 데이터 중심의 정책결정과 시민 참여로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높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협력과 공존의 디지털 미래사회’를 주제로, 각 연구 책임자가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공공영역 틀 변화, ▲ 협력적 민·관 협치 모형 설계, ▲ 사회의 새로운 기회와 갈등,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외교 전략 등을 발제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혁신과 번영의 디지털 미래경제’를 주제로 하여, ▲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정책,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경제의 변화와 국가 전략, ▲ 기술‧산업 혁신 정책, ▲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변재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자리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높은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12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20년 ‘디지털 잠재력’ 조사 결과, 한국은 84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국가별 디지털 전환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①통신 인프라, ②인적자본‧연구개발, ③사업 환경‧규제‧민관 협치(거버넌스), ④정보기술(IT) 관련 산업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5세대(5G) 이동통신 역량 등에 힘입어 ‘10년 8위에서 3계단 상승했으며, 미국(9위)‧일본(16위)‧중국(41위)을 앞섰다.
세계경제포럼(WEF) ‘정보통신기술 도입 분야’에서도 2년 연속(‘18~19)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의 ’혁신성장 평가지수‘도 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연구개발(R&D)과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D‧N‧A)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9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정보보호지수‘도 ’19년 15위에서 ‘21년 4위로 상승하는 등 국제 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