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3℃
  • 맑음강릉 14.7℃
  • 구름많음서울 18.6℃
  • 구름많음대전 18.8℃
  • 연무대구 17.2℃
  • 연무울산 17.8℃
  • 맑음광주 19.5℃
  • 연무부산 17.2℃
  • 맑음고창 20.0℃
  • 흐림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6.6℃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8.8℃
  • 구름많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최기상 의원 ,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신진 헌법학자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 (3.23.) 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 4 강 (4.27.) 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 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 (5.25.) 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 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 (6.22.) 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 · 자유 · 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 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