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16년 대비 145.3% 증가하였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 경향 및 시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즉석밥(82.8%), 카레/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 찌개류(75.6%)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또한 63.6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 관리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오전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과총은 국내 600여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정책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용홍택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방역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논의한 후, 과총의 ’22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과총 임‧직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용홍택 차관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 과총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 제기와 이슈 대응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기획 역량 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2022년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시행계획을 1월 18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은 기술개발(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은 중기부 기술개발(R·D)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R·D)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기획과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에는 첫걸음기업의 참여가 많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와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의 높은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원 물량을 663개로 대폭 확대했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사업은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67개(상반기 100, 하반기 67)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개발(R·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가 1.18.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세계선도국가의 정신”이자 “신문명의 질서”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람중심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 발표] 공공 부문은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부문은 건맥 1897 협동조합, 민간 부문은 하나 금융그룹이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장기 미매각 부동산을 청년창업가, 소상공인 등에게 무상 대여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인 정원활동(Gardening)이 사회적 약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했다. 총 11개 기관(수목원·식물원, 의과대학, 정원관련 대학 및 NGO 등)이 주관하고 특수학교, 암센터, 치매환자 및 가족, 조현병·우울증·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참여자 221명이 지난 5개월 동안 주 2회 내외, 총 30회로 구성된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모든 참여 기관은 전문관리인(시민정원사 등), 보건·복지 전문인 또는 전문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드닝 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의 정원활동 프로그램 기준에 근거하여 정원디자인과 조성, 정원과 식물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사람과 소통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경험했다. 효과 검증은 “한국형 정신건강 평가 도구(우울, 불안, 활력)”과 삶의 질 그리고 마음챙김 척도 총 5종을 사용하였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와 마음건강케이유(주)가 온/오프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검증했다. 참여자 221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울, 불안,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의 변인에서 통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