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아시아통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3일 18:10, 美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美 현지시간 4.2일)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금일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소폭 하락(△0.76%)에 그쳤다. 외환시장은 장 초반 소폭 상승(+0.4%)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0.0%)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범석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통신 트래픽 증가 등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 상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3일 18시부터 통신사와 합동으로 현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현장에 배치된 통신시설의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지국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청과 협력하여 현장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주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10배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해킹 및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사이버 침해 대비 집중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들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아시아통신]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종전을 향한 노력이 진전되면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동 일환으로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및 향후 5년간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ATO가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NATO와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동맹국들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태 파트너국들이 4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평가하면서, NATO-인태 파트너국 중점협력사업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NATO 동맹국들은 인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럽 및 인태 지역 평화·안정에 더욱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바, 금번 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의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2023년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11월 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2024년에는 설계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왕십리역의 구조적 특성상 기존 역사 시설과의 연계 설계, 지하층 구조 안정성 검토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며, 공사 범위 확정과 설계 보완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 검토가 필요하지만 구미경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는 교통약자와 유모차 이용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교통 편의 개선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온 사업”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며, 향후 설계 보완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9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9일 12시부터 12월 1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순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자치경찰부 폐지 등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양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실질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9일 21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