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병석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8월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중측에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사단은 특히 ‘정치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양국이 보다 공고하게 신뢰를 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방적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측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특사단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해라고 하면서,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과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중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중측은 독립운동 사적지가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이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만큼,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사단은 남북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오해와 우발에 의한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오러지 위원장 면담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특사단의 방중 공식일정은 마무리됐다. 금번 특사단 방중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우리 新정부 출범 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문 전문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26일(화) 10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2025 서울 동부권역 중장년 채용박람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중심 채용 행사로, △현장 면접 △채용 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권역별 일정은 △중부(8월22일) △동부(8월26일) △북부(9월9~10일) △서부(9월18일) 순으로 진행된다. 동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등 약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AI 기반 채용 지원프로그램(역량진단검사, 디지털기기 체험)과 헬스케어존(중장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중장년 유망 직종 및 자격증 관련 취업 특강 도 제공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구직과 채용을 연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장년 한 분 한 분의 경력과 경험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임을 확인하고, 그 가치가 새로운 일터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지닌 중장년층이 일자리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새로운 도전을 찾고, 기업은 숙련된 인재를 만나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 예산, 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감축사업 유치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측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한-말레이시아 양국 간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확대를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팜유 슬러지 등 말레이시아의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양국간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 대사는 “제3차에 이른 양국간 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 이해관계의 상호보완성과 상생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공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내년에 서울에서 제4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청, [무기작명백과] 그 이름엔 이유가 있다!](http://www.newsasia.kr/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8/20250825201146-19430_178x118_c0.jpg)
[아시아통신]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궁과 천무 · 천무 - 다연장 로켓 시스템. - 광범위한 지역 제압 및 정밀 타격. - 다양한 탄약 운용(239mm 유도탄, 232mm 무유도탄 등) - 빠른 사격 준비 및 기동성. - 자동화된 시스템. · 천궁 -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한국형 패트리어트) - 다기능 레이더. - 수직 사출 발사. - 정밀 유도 및 요격. - 모듈화 방식.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기체계, 천궁과 천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두 무기체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시아통신]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진행 내용>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일정>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아시아통신] 일본 TBS와 한국의 스튜디오드래곤이 처음으로 공동제작한 화요 드라마 '첫사랑 Dogs'가 tvN에서 오는 24일(일) 22:40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tvN에서 일본 지상파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OTT서비스 TVING에서 독점 스트리밍 중이다. 프로듀싱에 참여한 스튜디오드래곤의 김겨레 PD는 "이 작품이 tvN에 공개되며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TBS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제작방식의 차이를 몸소 체험하는 등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도인 '첫사랑 Dogs'를 통해 시청자들도 색다른 즐거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TBS의 미야자키 마사코 PD는 "원작을 읽었을 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졌고, '사람들도 강아지들처럼 솔직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살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기획했다"고 전하며 "한일 공동제작에 스튜디오드래곤의 노영섭 감독과 김겨레PD가 참여해 한국과 일본의 아이디어를 담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tvN 방영을 통해 이 드라마의 매력을 더 많은 한국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사랑 Dogs'는 반려견을 매개로 얽히게 된 한국인 재벌 3세와 일본인 수의사, 변호사가 갈등과 오해를 넘어 우정을 쌓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나인우'를 비롯해 일본 현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키요하라 카야', 일본 아카데미 수상자 '나리타 료' 등이 출연한다. 이 작품의 원작은 TBS가 한국에 설립한 Studio TooN의 작품 'Dog한 로맨스'로, 네이버 웹툰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8월 22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중심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정보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에서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로앤컴퍼니에서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기술력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부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에 대한 현장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같은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1일 간담회 외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중기부 누리집 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3일 0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