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예방 홍보 전단 ‘학교폭력예방수칙 3·3·3’을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단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해‘관계 중심의 예방교육’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권(해야 할 세 가지) 홍보물은 먼저 학생들이 매일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행동으로 ‘인사하기, 칭찬하기, 도와주기’를 제시한다. “하루 한 번 먼저 인사하며 마음의 문 열기”,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하기”, “어려움 있는 친구를 보면 주저하지 말고 손 내밀기”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문구가 담겨 있다. ▲ 3금(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사항으로 폭력 금지, 따돌림 금지, 방관 금지’를 강조한다. 특히 ‘괴롭힘을 봤다면 모른 척하지 않기’라는 문구를 통해 목격자의 책임과 방어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 3행(함께 실천할 세 가지) 마지막으로
[아시아통신]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
[아시아통신]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만나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255-1번지 중촌시민공원 앞 유등천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전 중구 구청장 재임 시절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등천 중촌시민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최근 구민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고, 하천 점용혀가를 승인해줘야 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23일 면담 과정에서 송호석 청장에게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해당 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신속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호석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시아통신]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응
[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 사용 신청이 쇄도했지만, 인천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이들 신청이 100%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전력이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전력 대란’이 정작 필요한 산업‧복지시설 건립을 가로막고, 인천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에 접수된 24건의 대규모 전력 사용 신청이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한전은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거부된 24개 사업이 신청한 전력량(1,156MW)은 신형 원전 1기(1,400MW)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신청 사업 대부분(19건, 80%)은 데이터센터였다.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2건)나 주민 복지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주
[아시아통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
[아시아통신]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
[아시아통신] 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아시아통신]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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