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우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인프라가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5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인천광역시・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확장(벌말로, 오정로, 소사로),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와 대장로 연결), IC 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지구는 각각 ‘26.12월과 ‘27.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말로·오정로 확장공사 등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드론 폭발물 및 화학물질 테러 대응 ‘2025년 대테러·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환경부, 군 등 총 11개 유관기관에서 2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장갑차·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다. 최근 테러조직이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무인 드론을 활용한 폭발물 운반과 화학물질 살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드론 기반 테러 발생 시 신속한 탐지, 차단, 격추,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황전파, 초동조치 등 도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응절차와 사상자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본훈련에 앞서 5일간 사전훈련을 진행하며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절차을 사전에 반복 점검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내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복합적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대테러 관계기관 간 실전적·통합적 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전시·교육·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가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과 협·단체, 국내 대표 배우·감독 등 약 2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서울영화센터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막 행사를 연다. 제막식에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이자 케데헌 이재의 친할아버지인 신영균 원로배우를 비롯해 박정자·장미희·이정재·윤태영·방은희·양동근·정태우 등 국내 주요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1,761만 명의 최대 관객수를 기록한 ‘명량’ 시리즈로 잘 알려진 김한민 감독을 비롯한 장재현·윤재균·권혁재·민규동·정지영·장철수·김수진 감독 등이 함께해 개관의 의미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등 국내 영화산업을 이끄는 기관장과 제작‧감독‧프로듀서 등 많은 주요 협‧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프랑스‧일본‧미국 등 해외 대사관 및 영화 관련 기관에서도 참여해 개관의 의미를 한측 더 높일 예정이다. 개관식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12월 5일(금) 저녁 7시 장충체육관(중구 동호로 241)에서 열리는 서울시 연고 구단 ‘GS칼텍스서울Kixx배구단’의 홈경기에 다자녀 100가족을 무료 초청하는 ‘다자녀 가족의 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23년부터 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홈경기 무료 초청, 관람권 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 (야구) 두산베어스, LG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 (축구) FC서울, 서울 이랜드FC / (배구) 우리카드 우리WON 배구단, GS칼텍스서울kixx배구단 / (농구) 삼성썬더스, SK나이츠 ‘GS칼텍스서울Kixx배구단’과는 지난해 다자녀 100가족을 홈경기에 무료로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자녀 가족의 날’ 배구경기 무료 관람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족은 25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1일 오픈한 종합 플랫폼으로 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768억 원을 투입한 현 소각장을 3년 9개월 사용하고 폐쇄하기로 한 기존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채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접영향권 밖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026년 12월 가동 중지에 따라 적환장 시설에 100여 대의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을 대비하여 추가 도로 개설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환장의 폐기물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설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폐기물
[아시아통신]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헌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산림 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집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만 이내 지역 산림 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됐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했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을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7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