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안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쟁점별로 살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보완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다뤄졌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는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다. 이어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시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아시아통신]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경산소방서 2층 대청마루(대회의실)에서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대 김종길 연합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12대 최한열 연합회장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의용소방대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시청,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연합회기 전달, 이·취임사와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1명과 의용소방대장 및 퇴임 대장 등 20명, 가족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축하객 30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하고 그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한열 신임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연합회를 이끌어 주신 김종길 전 연합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격려사에서 “재임 기간 동안 솔선수범하며 연합회를 이끌어 온 김종길 전
[아시아통신]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AI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으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시민이 활용 가능 하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을 ‘AI 테스트베드’로 조성해 혁신의 흐름도 주도한다. 또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지원으로 ‘약자동행’ 시정가치도 높여나간다. 서울시가 지난 20~21일에 이어 23일 3일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경제 ▴민생 ▴청년 ▴디지털 분야로, AI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현장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분야별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문서 자산화‧시민활용 ‘AI 친화 보고서’ 첫선… AI가 즉각 이해‧분석해 확장 가능' ‘디지털도시국’은 올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시민 일상과 직접 연결하는 시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성형 AI기
[아시아통신] 서울의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교통 소외지역인 강북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도봉~영등포구간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세계에서 3번째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도 나선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통팔달’ 체계적인 교통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도심 내 사고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보장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332㎞ 지천 곳곳에는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수변거점공간’이 확대‧조성된다. 서울시가 26일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4일차 보고는 교통실,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일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교통실’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및 정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우징 사업 대상자 총 31가구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10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21가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주거 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가구당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가구 특성, 주거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347명 중 1,692명이 응답(응답률 72.1%)했으며, 참여기업의 95.1%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각각 96.6%와 94.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전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 창구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의 만족도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만족도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해 97.7%가 만족했으며,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해 9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단기 렌
[아시아통신]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자체 변호사 법률자문 및 옥외광고심의회 심의를 통해 도심 곳곳에 게시된 혐오 및 허위사실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특정 국가가 개입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국가 혐오 표현 및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정부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로 판단한 광고물에 대해 23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일 즉각 철거한다. 이번 철거 명령은 파주시가 앞서 수립한 䃴단계 정당현수막 관리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받아 행정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결과로, 개별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와 독립된 심의기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행정의 정당성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아시아통신] 군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750대, 전기화물차 70대, 전기승합차 4대, 수소승용차 16대로 총사업비 6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6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30만원, 전기승합의 경우 대형 기준 최대 9,100만원 이다.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군포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이다. 금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소상공인, 다자녀, 차상위이하계층, 택시, 농업인 등의 자격요건별로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7일 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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