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원 인상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하여 여권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2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7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총평했다.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하며 500만 원
[아시아통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춘천시지회,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등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관련 지역상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심야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춘천시가 제안해 열렸다. 춘천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새벽배송 허용 시 휴일 소비가 온라인으로 더욱 집중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임병철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새벽배송 허용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침
[아시아통신] 영양군은 2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학교급식 지원 방향과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차광인 부군수를 비롯한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서는 영양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총 5개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영양군이 올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편성한 총 예산은 9억 7천여만 원으로,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806명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차광인 부군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대 부울경 공동 대응전략 마련 정책 포럼’에서 북극항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부울경이 기능 분담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경제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유빙 사고와 극한 기후, 쇄빙선 호송 비용과 보험료 부담 등 위험요인도 함께 안고 있다”며 “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북극항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새로운 상업 항로로 부상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지사는 북극항로의 위험요인으로 유빙 충돌과 극한 기후, 쇄빙선 호송, 높은 보험료 등 고비용 구조를 언급하면서도,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극지 운항 선박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항만·조선·우주항공·금융 등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했고,
[아시아통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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