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어,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개월 ~ 13세 (’12.1.1.~’25.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6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10월 24일 18시 기준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 명이며, 그중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 (44.6%)이 접종을 완료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작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소통을 시정 중심에 두고 현장을 찾아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왔다. 매년 시민과 직접 만나 대화의 폭을 넓히며, 시민 의견이 신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자 답”이라며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길을 찾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고양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4년 차 동별 소통간담회 진행… 시민목소리 직접 청취해 건의사항 455건, 75% 해결 중 시는 지난해까지 민선8기 3년간 역대 민선 최다 횟수인 129회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44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21개 동 소통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고양종합운동장(대화동), 성사 창조혁신센터(성사1동), 장항습지생태관(장항1동), 고양꽃전시관(장항2동), 주엽커뮤니티센터(주엽1동) 등 동을 대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
[아시아통신] ‘2025년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가 10월 25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울산 중구체육회(회장 명일식) 주최·주관,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박성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각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2025년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는 △식전 공연 △입장식(퍼레이드) △개회식 △동(洞) 대항 경기 △노래자랑 △시상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입장식에서는 취타대와 전통 복장 차림의 행렬단, 만장기를 든 기수단의 뒤를 따라 12개 동(洞) 주민들이 차례로 등장해 화려한 행렬(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어서 중구체육회와 중구장애인체육회, 중구 여성예비군소대 등이 다채로운 행렬(퍼레이드)를 선보이며 행사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동(洞) 대항 경기에서는 각 동(洞) 대표 선수와 주민들이 △400m 계주 △줄다리기 △단
[아시아통신] 울산과학관(관장 임미숙) 발명교육센터는 25~26일 화학 실험실에서 초등 교원 16명을 대상으로 ‘발명‧창조 혁신 교육(메이커 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연수는 교원의 첨단기기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을 키우고 발명과 창조 혁신 수업 지도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실험과 실습형으로 구성돼 수강생들이 산출물을 직접 구상하고 창작하도록 했다. 초등 교원 16명과 중등 교원 20명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수강생이 원하는 강의를 3~15시간까지 다양하게 선택했다. 주요 연수는 ‘인공지능 축구 로봇,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스마트) 지팡이, 협업도구(노션)를 활용한 발명 일지’ 등 초등학생 수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출물 제작과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탐구하고 실습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중등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제미나이를 활용한 발명 아이디어 창출’ 등의 연수를 진행했다. 임미숙 관장은 “이번 연수로 교사들이 발명과 창조 혁신 교육에 관심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길 바란다”라며 “기술의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27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학습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장과 시 관계 공무원 20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H)연맹, 4-에이치(H)연합회,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품목농업인연구회, 귀농인협의회 등 7개 농업인학습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조찬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건의사항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간담회에서 접수된 △농업 기반시설 확충 △농촌지도사업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농업기계 공동이용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농업인종합교육관(농업인회관) 건립 및 추진상황 설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임대사업 개선방안 △‘포천가득’ 농산물 브랜드 외부 홍보 강화 및 포장재 지원 확대 △청년농 창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단계별로 이행되
[아시아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신공항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울릉·흑산 등 5개 신공항에 약 4.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44% → 2030년 212%까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 재무여건이 흔들리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국제선 확대, 상업·물류 복합개발, 기술수출, 국고 보조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수익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지방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용료 인상 등 임시적 방식’에 머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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