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 하반기(1.15%) 대비 0.10%p 축소, '24년 상반기(0.99%) 대비 0.06%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50%) 대비 0.05%p 높은 수준, 전년 동기(0.55%)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49% → 1.40%) 및 지방(0.58% → 0.44%) 모두 '24년 하반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1.77% → 1.73%), 경기(1.27% → 1.17%) 2개 시도가 전국 평균(1.0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중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14개 시군구가 0.00% ~ 1.20% 수준을 나타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n
[아시아통신] 소재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소재 실험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 실험 시 생성되는 데이터(조성–공정–물성)의 공통 구조와 수집 양식에 대한 국가 표준(KS)을 제정했다. 이번 KS 제정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가상공학플랫폼구축 사업(소재 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소재 개발의 필수 요건인 ‘연구자 간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재 산업은 신제품 개발 시 장기간의 반복 실험이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데이터 표준 부재로 인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AI를 활용한 협업 연구로 확장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산업부는 선진국 대비 업력이 짧은 우리 소재 기업의 데이터·AI기반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데이터 국가 표준화를 조속하게 추진했다. 본 KS는 4개 소재 분야(화학·금속·세라믹·섬유) 개발 과정이 ‘조성–공정–물성’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료명, 투입량 등 총 60개의 데이터 구조 및 항목이 표준화됐다. 또한, 각 단계별 필수 입력값과 단위, 데이터 유형 등이 정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7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해당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선사들이 첫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 인근에 있는 풍양역(진접2지구내)으로 4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왕숙역, 가칭)’이 형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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