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0월 28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청과 LG유플러스가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소방청 이진호 기획조정관과 LG유플러스 이철훈 부사장(커뮤니케이션센터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지원과 재난현장 통신 기술 공동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119메모리얼데이의 후원사로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소방청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안전 시스템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 재해 등으로 네트워크 혼잡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최우선 통신망 접속을 보장하는 우선 접속 권한 부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청과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통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11월 2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발견·신고된 ‘해남 송호리1호선’ 발굴조사 결과와 출수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종합한 『수중발굴 조사 보고서』와 『과학적 분석 보고서』 2권을 발간했다. 2023년 5월 송호해수욕장에서 발견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발굴작업을 마친 ‘송호리 1호선’은 11~12세기 고려시대의 고선박으로 전형적인 고려 한선(韓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최대길이 13.4m, 최대너비 4.7m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선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외판 결합 방식 등에서 기존 고려선박과 다른 구조적 특징을 보여, 전통 한선의 조선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간된 2편의 보고서 중 『수중발굴 조사 보고서』에는 송호리1호선이 발견된 해남군 송지면 해역 일대의 환경과 실제 발굴조사 참여 인력이 작성한 일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송호리1호선과 출수 유물들의 특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과학적 분석 보고서』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송호리1호선 선체와 출수유물의 정보와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다각적인 과학적 분석 결과가 수록되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대학 캠퍼스(충남 부여군)와 부여군 일대에서 전국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팸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 교육의 산실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곳곳을 소개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1월 7일에는 대학입학 설명회와 함께 캠퍼스 탐방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8일에는 부여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 천연기념물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성흥산 사랑나무), 사적 '부여 궁남지' 등 부여군 일대의 국가유산 탐방, 학예사와 함께 하는 국립부여박물관 전시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총 10팀(20명)이며, 신청은 11월 2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참가자 모집 신청 주소를 통해 가능하다.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하여 식육추출가공품(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아시아통신]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10월 28일 한국-몽골 그린벨트 사업단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경영 및 복원 조림사업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과 몽골 산림관계자 22명(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한국 산림청의 산림복원 기술교육, 양묘사업소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몽골 산림관계자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한국 산림청과 몽골 환경기후변화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 벌기령(수확적기인 나무의 연령)에 도달한 낙엽송을 수확한 뒤, 2024년에 자작나무와 산벚나무를 심은 '목재수확 조림지(4.5ha)'와 2023년 3월 산불 피해 이후 소나무와 음나무를 심어 복원 중인 '산불 피해 복원 조림지(8.0ha)'를 둘러보았다. 또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산불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지휘가 가능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의 시연을 참관 후 효율적인 산불 상황 대응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및 지해 대응 기술이 몽골의 사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을 10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정부 간 체결(양국 정부대표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와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서명)한다.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 우주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인공 지능, 양자(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 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는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인공 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코드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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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