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15일 오후 5시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 급식카드 개선’ 등 5개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행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6,000원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이용이 편의점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결식아동들이 발육 상태에 맞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카드를 IC칩이 내장된 일반카드로 변경해 결재 과정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BC카드사와 연동해 이용 가능한 식당수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대전시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는 총 106개로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초소는 29개소인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차료 증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 근거가 없어 현재 다수의 초소가 컨테이너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50m인 지정거리 조정을 위한 용역 등에 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개장한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시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e-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중촌동 차고지에 근무하던 환경사원 448명을 제외한 매립장 등에서 근무하는 38명의 고용승계에 대해 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며, “시와 구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