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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총 8억2천만 원 지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8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승용 5인용이하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단,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무공해차(전기, 수소)의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97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4억8,400만원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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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