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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담양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복잡한 지방세,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과 함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김문용(담양), 한재욱(광주 북구), 백인준(광주 북구) 등 세무사 3명을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과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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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