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사업, 긴급복지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목포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경기 군포시·경북 경주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결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긴급복지사업 집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 연계 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남 목포시) 김○○님(60세 남)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가 어려우며 과거 뇌경색,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했다.
(전북 임실군) 이○○님(50세 여)은 생활실태가 어렵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상황(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이었으나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및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했다.
(경기 군포시) 생활이 어려우나 공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했다.
(경북 경주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적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지원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와 방역 업무를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에 많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