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3월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컨설팅)’ 양면(투 트랙(Two-track))으로 나누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0일 ST 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6년 계획 중인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계획과 심사 선진화를 위한 최신 업무 방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최근 신설된 ‘바이오시밀러심사과’가 수행하는 바이오시밀러에 특화된 심사 방안을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백신 자급화 지원 및 기준규격 국제조화 ▲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제 합리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개통 등 제품개발 지원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강화 ▲2026년 국가출하 승인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자에게는 현장 소통을 통해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구분하기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지정 가이드라인’을 3월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에 따라 의료적 상황(환자의 상태), 의료에 미치는 영향(진단·치료 등), 성능저하 시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등급을 분류(1~4등급)하고 제품의 위해도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인허가 사례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별 분류 사례 추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분류를 돕는 알기 쉬운 판단 도식도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디지털의료기기 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예측·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단기준 및 실사례를 지속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9일 오전 11시 별관 회의실에서 의료원장, 보건의료노조 본부장, 의료원·재활병원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3일 강릉의료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의 간담회 이후 후속조치 방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의료원 체불임금 해결, 5개의료원 응급실 의사 인건비 보장, 강원도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인건비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 수용, 지속가능한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함준식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소통의 자리에 대해 “의미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감사드린다”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보다 빨리 이런 자리가 마련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개 의료원 전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서울대표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준 데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석희(쇼트트랙)‧차준환(피겨스케이팅)‧김소희(스키) 선수, 패럴림픽에 참가한 김윤지(장애인 노르딕스키)‧이제혁(장애인 스노보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9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3천m 계주를 금메달로 이끈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부상 투혼을 발휘한 차준환 선수,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김소희 선수,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준 김윤지‧이제혁 선수, 인내심과 역경을 극복해 온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단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23개 종목, 25개 팀, 189명의 직장운동경기부와 15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 중으로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아시아통신]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 -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 ※ 제도 개선 추진 사항 은행도 대출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3월 19일 오후 아프리카중동국 주관으로 '이라크 진출 기업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의 주재하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및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SK건설, GS건설 관계자 등 이라크 진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이라크 정세 현황 및 안전대책 △외교부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관련 기업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 대사는 현 이라크 정세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현지에 남아있는 모든 기업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라크에 진출한 각 기업 본사 차원에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잔류 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계획을 지속 수립·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중동국장은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및 주재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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