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앤디 김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3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바이오, 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 비자 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입법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 의회 청사 정문 앞에서 「2026년 나라꽃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해 무궁화특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알리고 나라꽃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수원이 ‘무궁화특화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청사 조경공간에 약 50주의 무궁화를 식재했으며, 의원 1인당 한 그루씩 직접 심으며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무궁화연합 총재 김우진 씨에게 무궁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적인 꽃”이라며 “오늘 심은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나라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이재식 의장과 교류단이 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갖고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의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단은 의회 견학과 차담을 진행한 뒤 수원화성 행궁을 방문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무궁화 선양과 의회 간 교류 확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양자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임을 고려해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도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아시아통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프랑스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올해로 4년차로, 하남시 권역별 시정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과 불편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구다. 윤태현 단장과 조선영 원도심 부단장, 윤중식·강창규 미사 부단장, 권오윤 위례 부단장, 임형숙 감일 부단장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하남시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K-스타월드 조성 및 캠프콜번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권역별 단원들이 주요 개발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모니터링단은 K-스타월드와 캠프콜번 등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각 권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5성급 호텔 유치, 한강 출렁다리 설치, 위례고등학교 대학입학 결과 및 학생통학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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