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간담회에서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과 함께 활동방향 논의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관련 시민 교육 구체화 방안 모색 -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지원 조례 제정 및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추승우, 더불어민주당·서초4)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사진>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8월 3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성북구 삼선동1가 280 일대 (구)삼선3구역 공공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는 김도식 부시장, 성북구청 이창구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주거관리과장, 삼선3구역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서울성곽 주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성북구 삼선동1가 280 일대 (구)삼선3구역 공공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 모습> 간담회에 참석한 삼선3구역 지역주민은 “지난 10년간 노후한 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힘들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선 문화재 주변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 고통 받는 지역민의 고충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은 간담회에서 성곽 주변 주민들은 개발 제한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선 주민의 뜻을 모아 구청과 서울시가 함께 합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삼선동1가 280 일대 (구)삼선3구역 공공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 모습> 김 부시장은 “삼선3구역 주
<기자 칼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 캠프에 합류를 하고.(현)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정치를 하였던 사람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다. '의리도 없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배신을' 몸소 실천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세금은 내야 한다.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고개숙이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 하고. '코로나19감염병과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물론 수출길이 막혀 실업자가 증가하고 생계가 막혀 사는게 죽는거 보다 못하다고 '국민들은' 울고 있다.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 시켜주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데 '계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같은 당 속에서도 법안 가지고 의견 불 일치로 싸움을 하고 있고. 다른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비판만 늘어 놓기 일쑤다. '민생법안에 주안점을' 두고 정치를 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지식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언론을 통해
- 성북구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 선정에 이은 쾌거 -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적용해 명품주거단지로 재탄생 기대 <장위 12구역 조감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장위12구역이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도시기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국토부는 지자체 및 주민(조합) 등이 제안한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정․발표해왔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대> 장위12구역(장위동 231-233 일대)은 20년 초과 건축물 수가 80%에 달함에도 주거정비지수 미달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적인 정합성과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 ‘주택공급활성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장위12구역은 용적률
- 내로남불 인사, 잇단 무리한 인선 급제동 - 보궐선거 승리가 인사 독선으로 이어져 - 대선 후보급 존재감 과시도 논란 서윤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탄원서 접수>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강남6,국민의힘)과 이재민, 이향숙 구의원은 지역발전시민위원들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원안고수를 요청하는 14,105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제출했다. 탄원 주요 내용은 미래 지역과 국가 희망의 금자탑이자 부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국내1위, 세계5위)를 지키기 위한 대시민 운동임을 강조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글로벌경쟁력 쟁취를 목표로 계획된 주요 개발계획상의 용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대국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강력한 원안고수 요청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석주의원은 2018년 12월 서울시가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 800세대와 동 지구와 연계한 세택 옆 동부도로사업소부지 2,200세대는 마이스단지 건설부지로 2022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3회 거쳐 20억 들인 용역까지 모두 마친 바 있어 당초 계획 준수를 3년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작년 8.4대책으로 서울의료원부지 경우는 3,000세대로 증가토록 변경하여 재추진 움직임이 있어 금번 탄원서에 다시 포함했고, 지금까지 총 다섯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GB
-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차도 축소하여 보도 확장하는 정책에 ‘찬성’이 우세 - 길거리 흡연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보행환경 개선사항 최우선으로 꼽아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여론조사기관인 윈폴(winpoll)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반대 27.3%)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은평 제1선거구) >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도확장정책에 따른 보도확장 대한 찬반’, ‘차도 축소에 따른 개인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의향’,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원하는 보도 관련 정책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에서 시범적으로 보도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2%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방문, 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 - 최선 의원, 제도적 뒷받침 우선, 통합적 관점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 <최선 의원, “광진구 원룸촌 방문, 청년 1인 가구 실태 점검 모습>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대권 주자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강북을)와 7월 31일 오전 광진구 원룸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서승목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관계자들도 동행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함께 살폈다. <최선 의원, “광진구 원룸촌 방문, 청년 1인 가구 실태 점검 모습> 최선 의원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청년센터 광진구 오랑에서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측과 광진구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장과 광진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취약한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직후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7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의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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