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6일(목)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와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인턴 학생들은 인턴십 지원동기와 실제로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이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향후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이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 의장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역시 양극화 문제와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ㆍ2ㆍ3ㆍ4)은 7일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법정 3개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3개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서 개별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 사례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 중인데도, 상위법 위반도 아닌 사항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7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지난 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에 재상정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조항에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되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에 대한 청취를 마쳤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특히 취사원, 조리원은 업무강도가 높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복지관 업무강도, 이직률 등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며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 센터 운영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있다”며 “경로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안전관리에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 새빛 돌봄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심도있게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아시아통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연설에서 2025년 새로운 수원을 위한 수원특례시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 제시에 앞서 내란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위기로 피해받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설을 시작하였다. 김 대표는 “경제 활성화는 민선 8기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1월 1일과 24일 20% 인센티브를 적용한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빠르게 소진되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시의회가 추가 편성한 예산을 의결하고, 오로지 지역 경제만 생각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이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가정과 회사, 가족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생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출생 장려 정책들은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한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IT(정보기술)뿐만 아니라 BT(바이오기술),NT(나
[아시아통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77,810개, 종사자 수는 463,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0.6%에 불과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업체는 3.9%, 공공기관에 판매 비중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인턴십 참여자(6기, 11명)를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월에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에서 대학생 인턴들에게 현장민원서비스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알릴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과 현장민원담당관 직원들은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나니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5일(토) 오전 11시 새날지역아동센터(광진구 아차산로 26길 22)를 방문하여 아동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 아동 학부모 및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학습 지도와 급식 제공, 정서적 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 인건비가 급식비의 20% 내로 제한되어 채용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직접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34개소에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사 인건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를 시작하는 주말을 맞이하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2일 강남구 라온제나홀에서 개최된 강남구 노인회 주관 신년인사회 및 경로당지도자 리더십 교육 행사에 참석하여 새해 인사 및 덕담을 드리고 신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강남갑), 고동진 국회의원(강남병), 황수연 강남구 노인회장 및 임원, 60여곳 경로당 회장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국민의례·노인강령 낭독·내빈 소개·표창장 수여·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신 황수연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크게 감사드린다”며, “2025년 을사년에도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올해 어르신들의 든든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2,7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9만 5000여 개를 마련했고, 어르신들이 어디서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65곳 추가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5월에는 드디어 역삼동 방향인 강남역 1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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