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0일(목)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향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김명호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들 및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 등 향군회원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성동·광진지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성동·광진지부 부회장인 김충수 부회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상-공로휘장’을 수상하며 성동·광진지부의 위상을 높였다. 구미경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며, 성동·광진지부의 최우수상과 김충수 부회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특히, 성동구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성동·광진지부가 우수한 성과를 거둬 더욱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재향군인들의 예우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비에 국한되던 서울시재향군인회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의 경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목)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시회장단, 구회장, 부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의 참석자가 정기총회에 자리했다. 행사는 1부 서울시 예산결산 및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부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포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향군가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보훈 정책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보훈과 안보 정책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21일(금) 부산항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정조대왕함 자매결연식에 참석했다. 정조대왕함 갑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주민자치회, 구 민간단체 1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정조대왕함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서는 작전사령관 예방, 고유제, 자매결연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대왕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게 되어 123만 수원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조대왕함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함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수원과 해군이 더욱 따뜻한 우정을 쌓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수원시와 정조대왕함 간의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수원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견학지원 ▲정조대왕함 관련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등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장길천 의원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구정질문 후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고, 서민우 의원, 장길천 의원, 고상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서민우 의원은 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고상순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이 정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정책 경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은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회기 원안가결된 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월 19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 사고로 놀랐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학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된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 2대가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경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안전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아이소핑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급식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화), 2025년 첫 임시회(제328회)를 개최해 종이 절감을 위한 ‘작지만 큰 실천’에 돌입했다. 2025년 2월 현재 본회의장의 모습은 작년(2024년 12월 제327회 정례회)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백 수천 장에 달하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종이 인쇄물 대신 파일로 받아, 본회의장에 마련된 모니터에 탑재‧송출하여 회의장 탁자에 종이 서류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울시의회의 ‘디지털 의정’ 본격 추진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부터 종이 절감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제공받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자료 등도 시와 협조해 대폭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자료 제작비에만 약 3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사무 감사 방식 개선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2월 3일 <서울시의회, 탄소절감 실천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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