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나연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박인철, 임현수 의원과 구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과 ‘현행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한 각 참석자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항,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나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내 통학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69회 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 예산 질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간 자산효율화 계획 관련하여 LH 경기본부 오리사옥을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적하고 이번에 유찰되면 매각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LH 경기본부는 1천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수도권 최고 규모의 지역본부로서 1,2,3차 신도시 조성 및 관리, 경기남부권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 내 핵심 지역본부다. 만약 정부 안대로 오리 사옥을 매각할 경우 경기본부는 신사옥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떄문에 LH 오리역 매각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LH 오리 사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번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된 곳으로 이번에는 작년보다 1천 2백억원을 올려 5천 8백억원에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상황과 기관의 개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구조 건전화 사업을 위한 것이라지만 LH가 오리 사옥 매각 후 경기본부가 새로 매입하는데 비용을 고려하면 고작 2천억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텐데, 약 15조의 부채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위기 대응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도 틈새 없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23년 예산안의 적절성,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이 토론 주제로 꼽혔다. 토론자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74조 감세 예산은 ‘산사태를 호미로 막겠다’는 부실 예산”이라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는 감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말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글로벌 역주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부는 감세혜택마저 연소득 1억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를 벌릴 위험이 크다”며 “기본소득당이 윤 정부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정해진 역에 무정차한 횟수는 총 452회였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3일에도 민노총이 연 전국노동자대회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1~5호선 열차 199대가 종각역과 시청역, 동대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당시 코로나 확산 우려로 50인 이상 집회가 제한될 시기라 두차례 집회 모두 불법 집회였다. 최근 1년 간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연 대규모 집회로 지하철이 역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346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정차 사례의 77%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두 차례에 걸친 민노총 집회 때였다. 작년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 사수결의대회 당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147개 열차가 종각역과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를 제외하면 집회 탓에 지하철 무정차가 발생한 경우는 작년 12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 1호선 열차가 시청역을 3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고등·평생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1일 사천시의회가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을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원균 의장, 김운봉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은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김규헌 부의장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은 의정활동 현황, 교류 협력,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사천시의회 방문단은 용인특례시의회의 방송실, 다목적 스튜디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둘러보며, 방송 시스템과 스튜디오 운영 장비 등을 살펴보며 벤치마킹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자 해양 관광 도시인 사천시와 용인특례시는 2021년 2월 자매도시 체결 이후 뜻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기간 중에도 두 도시는 농수산물 판매 등 자매도시로써의 지속적인 교류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17년~’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권의원의 게임은 본 회의를 마치고 '퇴장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권의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권의원의 법률개정안에는 규제에 중점을 뒀던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대해 상담. 교육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국민의 삶속에 어려운 것을 개선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이 본 회의중에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삶은 안 중에도 없고 자기 삶과 즐거움에 치중하는 의원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 참사로 애도하는 많은 국민들이 슬픔속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회기중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까? '권의원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1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