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아시아통신]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아시아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12일 ‘제주시 새단장,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읍면동 대청결 운동 현장에 동참했다. 김 시장은 이날 노형동과 이도2동을 찾아 대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각 자생단체를 격려하고, 제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직접 나섰다. 먼저, 노형동에서는 통장협의회와 함께 흘천 주변 클린하우스를 시작으로 한라병원 부근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이도2동 통장협의회와 협력해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읍면동별 쓰레기 취약지에 대해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플로깅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청결 실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위문금 6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위문금 전달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위문금은 도내 최약계층 1만 세대에 세대당 6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원금이 설 명절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위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에서 7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도 축하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일 설 명절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명절 전 사회보장급여 조기 지급과 함께 연휴기간 중 어르신 안부 확인, 장애인 돌봄 강화, 결식아동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 생활 밀착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오전 김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명절 기간 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확인했다. 특히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살피고, 시설 이용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지사는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연휴 비상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구내식당 배식 현장을 찾아 급식 위생과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명절 대비 근무 환경을 살피고 복지 현장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오후에는 장유 다누림센터를 찾아 공공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폈다. 박 지사는 센터 내 배치된 장유출장소 등 행정 기관의 명절 전후 업무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청년들과 만나 경남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
[아시아통신]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김해 출신 인기 개그맨 양상국과 함께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 영상은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왕래가 잦아지는 점에 착안해,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재난취약계층 가족을 위해 ‘119안심콜’을 미리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에는 김해서부소방서 직원들과 개그맨 양상국이 직접 출연해 특유의 친근한 사투리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서비스의 취지와 가입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은 미리 준비하는 관심”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들이 대리 등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위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 출동과 동시에 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와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특히,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내일 2월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2월 11일 22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되고, 2월 13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2월 10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2월 13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월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45개 사업장, 26개반 5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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