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배 가까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융프로그램 등
[아시아통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앤디 김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3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 바이오, 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 비자 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입법 진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워싱턴 D.C. 지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법무부는 국민 삶에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 출범 이후 약 20년간 법무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도 정책위원회의 자문이 활용됐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기존 경험에 더해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이민 정책 수립, 과밀 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법무부가 국민 공감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아이디어 공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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