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스마트쉼터’ 조성 완료…AI 가상 피팅룸, 스터디 존 등 열린 공간으로 운영>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AI 가상 피팅룸은 ‘AI 미러(AI Mi
[아시아통신]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에서 ‘피지컬 AI(Physical AI)’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간에서 인지・판단・행동까지 수행하는 ‘움직이는 AI’가 글로벌 산업 전반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복잡한 공정과 숙련된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은, 피지컬 AI 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이 같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시의 로봇・AI 산업 전략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 기술이 집적된 양재와 로봇 실증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수서 일대를 잇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가 형성되며, 기술개발부터 실증, 도시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서울 도심 안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양재 일대를 중심으로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서울AI허브와 함께,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서울 AI 테크시티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AI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시설과 주거
[아시아통신]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월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날 “세계 최초의 주민 주도형 10분 도시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30개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과 보행 중심 공간 개편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