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4일 오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부처별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평가·예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경수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육성·관리 방안,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의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과 토론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직장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14일, 삼차원프린팅 토탈 솔루션 기업 프로토텍에 방문하여 삼차원프린팅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제기된 삼차원프린팅의 안전 이슈에 대응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기업의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환경 조성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하여 의료·자동차·항공기 부품을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정밀성이 요구되는 산업 제품 제조 수단으로 삼차원 프린터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후처리실 환기시설, 금속화재용 소화기, 사용 물질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안전한 삼차원프린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조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경식 제2차관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삼차원 프린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과기정통부도 삼차원프린팅 산업이 튼튼한 안전 기반 하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기관·기업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 등으로 가격 상승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격 인상 흐름을 보이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배,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소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학교 안 도시농업 활동인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6,692억 원(사회적 가치 1,931억 원, 경제적 가치 4,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 텃밭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 안 노지나 옥상, 교실 같은 다양한 활동공간을 활용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작물을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기르고, 관찰하는 곳이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형별 세부 분류에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고, 학습과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학교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을 도시농업으로 정의한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 텃밭 교육의 가치를 객관화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이춘수 교수팀과 함께 지난해 3~10월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운영기금 기준 연간 1,931억 원(202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성을 증진하는 교육 가치 630억 원,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가치 512억 원,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환경 가치 467억 원, 심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20일, '2022 산림·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올해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 ‘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산림의 역할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2022년 산림과 임업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및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에 관한 2편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있다.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탄소흡수와 산림경영, 탄소저장과 목재이용, 가치있는 산림생명자원, 미래세대와 도시숲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산림·임업·산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하여 임산물(원목, 제재목, 합판, 목질보드류, 목재펠릿)과 단기소득임산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 9. 1.~2021. 8. 31.)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로 ’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독서율은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19년과 비교하면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19년에 비해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19년보다 각각 2.5% 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협의가 2022년 1월 13일 오후 8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변화에 대해 심층분석 및 대응 방향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20건의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29억원 상당의 철도용품 수출 성과 및 505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18년부터 총 35개사 51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하여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총 3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인증 취득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 종사자 등 670여명에게 인증 취득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안전인증(SIL) 10건, 품질인증(ISO/TS 22163, 舊IRIS) 8건, 기타인증(용접, 美인증) 2건 등 총 20건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선로변제어유니트, 차축검지장치, 범용CPU모듈, 수직형 스크린도어, 차상신호장치, 차량 도어시스템, 선로전환기 등 7건은 안전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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