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방부는 1월 14일, 병영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국회에서의'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안규백의원실 주관, ‘21.10.27.) 후속 조치로, 당시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간담회에 참가하였던 대학생단체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측 추천으로 대학생 3인을 6개월 임기(연장가능) 인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청년자문위원은'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과제 이행, '군인복무기본정책'추진 등 국방부의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전반에 걸친 조언을 제공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위촉식을 주관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청년자문위원의 활동이 기성세대의 입장이 아닌 Z세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병영정책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지은 위원은 “병영문화혁신 청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책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3.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확인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1.11. 설치)를 확대·운영한다. 먼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어제(1.13.)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사,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과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지역단위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단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구성했으며, 오늘(1.14.) 광주시장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크레인 설치·해체 등 구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제9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2년 1월 14일(금)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입교유예자 등 총44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국제정치, 국제법, 외교사 등 전문지식 관련 수업과 더불어 문서작성, 외교협상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예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교육도 강화된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을 함양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 현장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알프하임 어린이집 함미영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만 2세 아동 보호자)와 함정규 아버지(만 5세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기상여건 상 강원도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건조 및 강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 중기예보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한편, 2022년 1월 들어 13일까지 전국에 3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7.1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75배 증가한 추세로(전년 20건, 15.60ha, 10년 평균 11건, 23.36.ha) 산불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최근의 기상여건과 산불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비상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라며 국민들에게도 산불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기간 동안 각 기관별 민원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5개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평가항목 중 ‘민원행정 관리조직’, ‘사회적 가치 구현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의 적정성’,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5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민원행정 관리조직’ 분야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사회적 가치 구현(민원담당자 보호)’ 분야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행복 비타민 충전’)을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였고, 또한 민원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방위사업교육원에 전담배치(‘21.7월)하는 등 민원담당자 보호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고 채용된 이들이 현장 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13개 기관에서 1,522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지정하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이 확대되었으며, 교육·훈련과정에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공학, 법률 등 이론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를 숙박 이용하며 스탬프를 획득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의 역대 최단기간 완료 우수고객이 지난 1월 5일 탄생했다고 밝혔다. 스탬프 투어’는 아름다운 숲과 어우러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을 기념하고,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6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특별프로그램이다. 그 주인공은 부산광역시에 사는 우수고객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화천야영장 제외)를 모두 숙박 이용하였으며, 주말·성수기 예약은 추첨제로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주중이용으로 1년 2개월 만에 투어를 완료하였다. 우수고객에게는 스탬프투어 완료 인증서 및 기념패,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 ‘명예의 전당’ 입성, 향후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스탬프 투어 완료자는 2021년 12월까지 총 15명이 탄생하였고, 2021년에만 5명의 완료자가 탄생한 만큼, 2022년에도 스탬프 투어 완료자는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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