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0일,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사업' 착수에 따라 진행 중인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는 지나해 7월 지정된 이후 올해 7월 9일까지 착수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과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에 이어 이번에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 활용 실증사업'실시로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한편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2022년까지 개정할 방침으로 있어 경북도의 이번 매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증이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형성을 위한 기초가 거의 마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서벤처기업부는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르네상스' 4차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서울 동작 ○경기 양평 ○강원 춘천○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이다. 이로서 '상권르네상스'는 기종 12곳 포함 총 20곳이 됐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단일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 간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작의 경우, 사당과 이수역 사이를 연결해 상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방거리체험프로그램과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요일인 29일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조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에 1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지급되고 더불어 코로나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올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 150만원씩을 개별 지급 했었다.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프리렌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일부 새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그룹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가 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30일, 최종 확정됐다. 정 그룹부회장과 장 대표는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회장으로 부터 이마트와 신세계지분 8,22%를 각각 증여받았다. 주식을 증여 받았을 때는 증여액 산정은 신고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시장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데 주식증여 신고 날짜는 지난 9월 28일 이었다. 따라서 11월 27일자로 증여액이 결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도 확정된 것이다. 정 그룹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에 대한 가치는 3190억원이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되며, 최대 주주가 주식을 할증하는 경우 20%가 할증된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납부금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분활 납부할 수도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0.9% 떨어졌다. 전(全)산업생산은 0,0%로 보합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이 1,2%, 제조업 생산이 1,3%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비판매액은 0,9%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하락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각각 0,5P, 0,4P씩 동반 상승, 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오늘(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DSR40%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의 한도초과로 인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이날 부터 개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들은 이날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시행에 앞서,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급 창구는 지난 한 주동안, 유례없이 북쩍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하룻동안 KB국민은행 과 신한,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숫자는 총 6681개에 달했다. 마이너스통장 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DSR)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12일의 1931개에 비해 무려 3,5배 급증한 것이다. 24일에도 6,324개, 25일에도 5,869개, 26일 5,629 개 등 마이너스 통장 발급신청 러시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관계자는 "사상 최대규모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난 주에 이루어
대한항공은 30일,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을 이달 중순경 칸서스*미래에셋대우와 왕산레저개발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왕산레저개발은 지난 2016년 준공된 인천 영종도의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운영사이다.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130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1분기 중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기내식 사업과 기내 면세품 사업을 9906억원에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1조127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자구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교통당국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합의했다. 미국도로안전국은 27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세타 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약 899여 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5400만 달러, 기아차는 2700만 달러 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국과의 합의에 따라 안전성능측정 강화와 품질데이터 분석시스켐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달러(한화 444억원),기아차는 1600만달러(17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미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GDi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적겅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13주 연속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4원 오른 L당 평균1318, 8원이었다. 주유소별 휘발유 값은 전주보다 1,4원 올라 L당 1118,7원을 기록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407,7원으로 전국 평균가 보다 88,9원 높았다.
태양광, 풍력,해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내년이면, 석탄 발전비보다 싸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 전문업체인 우드멕킨지는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은 내년에 재생에너지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석탄발전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LCOE는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초기자본투자비,자본비용, 연료비,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비용과 할인률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 생산비용이다. 우드맥킨지는 내년에 한국의 재생에어지 발전비용과 석탄발전비용이 처음으로 역전되는데 이어 2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최대 3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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