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 내의 여러 비서관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으며,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대재해 예방에 있음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하여 중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2년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31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 스토리텔링, 영상 등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스토리텔링 분야는 장애인 고용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웹 드라마, 오디오북 등으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다. 작품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3월 1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 원, 장려상 3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서부지역(김포, 파주)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7개소를 발견했다. 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생물다양성이 높은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의 산림습원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산림습원은 과거 경작지였던 묵논 유래 2개소, 자연습지 3개소, 사방댐 건설로 인한 인공형 습지 2개소로 총면적 6.5ha(64,923㎡)이다. 특히 이번 신규 산림습원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양뿔사초(멸종위기종), 층층둥굴레(위기종), 왕씀배(취약종) 등 9분류군과 습지에서만 분포하는 물질경이 등 절대습지식물도 확인되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민통선 안쪽 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시박과 같은 확산력이 높은 침입외래식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군사훈련 등에 의한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어 지속적이고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DMZ 내 우수한 산림습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해 적극 보전할 계획”이라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월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1월 24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하여 도별로 배분한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2월 8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충북 진천군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5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총 91회 운영해 1,482건을 상담했고, 782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 카페·PC방·실내체육시설 등 서비스업, 각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대출·고용유지지원금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진천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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