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해왔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09시 04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269-1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2시간 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2, 충북소방 1),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에 산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월악산 국립공원 경계능선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입산자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산출을 위해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상 및 강풍특보가 발령함에 따라 2월 25일 18시 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산림당국은 봄철 산불에 총력대응 하고있다”며 “산림을 찾는 등산객은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금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농·산촌 주민들은 산림인근에서 농산물 폐기물 소각행위를 하지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21시 02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 86-12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14시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13대(산림 11, 경북소방 2), 산불진화대원 467명(산불특수진화대 등 366, 소방 101)을 신속히 투입하여 2월 27일 11시에 산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대구 달성 산불현장은 경사가 급하고 석력지이면서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임지로 인해 진화대원들이 야간진화작적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장 인근에 사찰과 민가가 위치해 진화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방화선을 구축하여 인명·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완료하였다고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이 약 4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산출을 위해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상 및 강풍특보가 발령함에 따라 2월 25일 18시 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산림당국은 봄철 산불에 총력대응 하고있다”며 “산림을 찾는 등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월 22일 오후 14시 30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9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감염병 중장기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 19 상황과 신·변종 바이러스 출연과 같이 감염병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미래 감염병에 대응 역량은 국가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감염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제7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후대응 정책과 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개도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지원 및 기후대응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화상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온두라스와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KDB), 코이카(KOICA) 등 국내 GCF 인증기구와 기후대응 사업 관련 국내 협력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와 자크 아탈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의 기조연설(화상)이 이어졌으며, 녹색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온두라스, 캄보디아 정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21일부터 28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숲가꾸기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안전한 산림일자리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내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교육 강사를 초빙, 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숲가꾸기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 80건을 공개한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연구 결과는 지난해에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80건이다. 주요 연구로 「한국의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경기적 영향요인 연구」(박선영)에서는 노동시장의 여건이나 생산의 변화 등 산업재해에 어떠한 경기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전(全)산업에서 임금 총액 증가율과 실업률 등이 증가하면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주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와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감소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박장현)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컨베이어 사용 사업장의 전체 사고사망자 중 86%가 컨베이어 가동 중에 발생했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컨베이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로봇, 포장기 등 컨베이어에 연동된 설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2021년) 총 10만 338대의 전기차가 등록(신차등록 중 6%)되었고 이 중 국내 제조차량은 7만 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 차량의 지난해 국내 비중(제조율)은 아이오닉5(’21.4월 출시), 이브이(EV)6(‘21.8월 출시)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하며, 전년도(2020년) 전기승용 차량 국내 제조율인 47.6%보다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일본, 중국,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전기차 보조금체계를 다양하게 개편, 추진 중이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비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해 왔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7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확대 중이다. 이 밖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2일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열기(붐)으로 급증한 소프트웨어(SW)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청년구직자와 벤처기업의 사업 참여 방법은? 중기부는 소프트웨어(SW) 인재부족 현상을 타계하고자 작년 6월부터 노동부와 함께 부처 협업기반 ’소프트웨어(SW) 인력양성 분야(트랙)‘ 신설을 통해 1,200여명의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한 협·단체는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들과 설계하며,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최적의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