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아시아통신]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5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에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내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대피소 포함) 24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유형(산사태 또는 토석류)에 따라 위험구역의 사면 또는 계류에 대해 균열·침식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파손 및 손상 여부를 외관·정밀 점검하고 대피소 및 표지판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관내 산불피해지(영덕·영양·청송)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일반 산림에 비해 높은 지역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피훈련도 실시하는 등 산사태 재난 위험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지역이 경북산불로 인한 피해지가 포함되어 있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K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2월 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 후기 주요 인물 문집 책판 3점’(척암선생문집 책판, 송자대전 책판, 번암집 책판/ 각 1점)을 미국인과 재미동포 소장자로부터 각각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되는 유물들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갔던 책판들로, 당시 국내에서 도난 혹은 분실된 책판들 중 일부가 기념품으로 둔갑한 뒤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어 해외로 반출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1970년대 문화유산 국외 반출의 실태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번에 기증받은『척암선생문집』 책판(1917년 판각)은 을미의병(1895)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도화(1825~1912) 선생의 문집 책판으로, 당초 1,000여 점이 있었으나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9점이 일괄 등재된 상태다. 이후 2019년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독일 경매에서 재단이 1점을 구입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했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026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월 9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해외수요를 발굴하고, 시범 사용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사무소, 현지 사업처 또는 수출 유망 현지기관에서 실제 사용 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검증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발전공기업과 연계한 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한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는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 KOICA와 협력한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KOTRA와 함께 추진하는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 등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해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 수요를 대상으로 총 55개 혁신제품을 선정했으며, 약 156억원 규모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칭에는 AI, K-의료, 물·기후테크 등 글로벌 수요가 높고 해외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이 큰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선정 제품으로는 베트남 교통기관 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 장보기할 때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구입순서를 지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온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 농산물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한 뒤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보관온도를 지켜 운반해야 한다. 또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배송상태를 확인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실 안쪽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걀·생고기·생선은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생고기 등을 만진 후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하려면 반드시 손을 먼저 씻는다. 또 칼과 도마도 가능하면 채소용, 육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AI)이 인허가, 교육, 신고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6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2월 9일부터 연구자 모집을 위한 과제 공고를 시작했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개 테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27년 3개, 2028년 4개 등 총 10개의 연구테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발할 기술 사양이나 품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기존 정부 R&D와 달리, 판기술 프로젝트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테마)”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한다. 올해 지원 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전환, End-to-End 3D 공간 지능 등 3개로, 산업·기술·미래학·SF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판기술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8
[아시아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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