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와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는 총 31개 기관이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되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3,285억을 투자하여 총 21,500명을 양성한다. 지난해 6월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연간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의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 우선,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들이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한다’는 뜻을 담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기업주도형 민·관 협력형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SW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를 신설하여 55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운영을 통해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멤버십 캠프’도 첫 운영을 시작(600명)하여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 중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월 13일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되어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 3,774마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 818개에 이르는 등 불법적인 국제 거래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멸종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되어 국제 거래가 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간척과 새만금사업의 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 출범을 위한 법인설립 등 필요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0년 8월에 착공한 박물관은 지상 3층, 5,441㎡ 규모로 건립되며, 올 상반기 완공과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짓는 첫 공공건축물이자 간척과 새만금의 역사·문화·기술·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박물관은 조석 현상으로 인한 갯벌의 형성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간척사례까지 간척의 전반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각종 간척 장비, 계획도, 고지도, 민속품 등 다양한 소장품(약 4천여점)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교육·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물관이 건립되는 새만금방조제의 관문인 1호 방조제의 인접 지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예정된 곳으로,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청소년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 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중(1.10~1.16)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일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사업을 공고하고, ‘22~’23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22년 10개사, ’23년 10개사)하여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탄소중립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하여, 기업 주도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대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산업공통 분야(보일러 등)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된 20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조달청은 2021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거래규모가 12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 604.9조원의 19.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먼저 중앙조달은 전년 48.8조원에서 7.5조원 늘어난 52.4조원(전체 대비 43.7%), 자체조달은 63.9조원에서 5.7조원 늘어난 67.6조원(56.3%)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사 47.9조원(39.9%), 물품 39.2조원(32.7%), 용역 31.8조원(26.5%), 외자 0.7조원(0.6%), 비축 0.5조원(0.4%) 순이다. 특히 비축 분야는 0.5조원으로 전년(0.2조)에 비해 대폭 증가(117.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차질, 국내기업의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구분별로는 지방자치단체 55.0조원(45.9%), 국가기관 21.5조원(17.9%), 교육기관 12.4조원(10.3%) 순으로 발주했다. 개별기관으로는 환경부,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순으로 많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94.7조원(78.9%), 대기업 9.8조원(8.2%), 중견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해제품을 집중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을 강화하는'’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환류를 거쳐 위해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22년 제품안전성조사 계획에 반영했다. 첫째, ①정부 안전성조사 통계, ②온라인 유통사 판매정보, ③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증정보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및 제품 유통경로별 안전관리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한다. 둘째, 위해제품으로 적발되어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리콜 이행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콜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의 시장유입도 적극 차단한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① 제품의 유통․판매 데이터 등에 기반한 위해제품의 선택과 집중 조사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일일 평균 30만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로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추세의 가속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주제를 다룬 최초의 기초 교재로서,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발간했다. 본 교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했다.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와 관계를 서술하고,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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