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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 현안 이슈를 종합 점검·조율하기 위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파급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특히 다음 3가지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美 IPEF 관련)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나라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조율하였다.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CPTPP 가입신청 관련) 또한 참석자들은 CPTPP 가입 관련 경제영향 평가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해왔고, 3.25(금)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운·항공 영향 점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운∙항공분야 영향을 점검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항공을 통한 운송∙물류 영향을 향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출입 물류 지원,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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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