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아시아통신]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56개) △인천 31.4%(51개
[아시아통신]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년간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김해시의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평가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김해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 참여의 폭발적 증가이다. 2024년 기준 직·간접적 참여 시민이 26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7.76%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185% 상승한 수치다. 총 1,034건의 프로그램이 274개 공간에서 운영되어 문화도시 김해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문화도시 김해의 대표적 성과물로는 브랜드 슬로건 ‘돈 워리 김해피(Don't worry, Gimhaeppy)’와 캐릭터 ‘토더기’의 탄생이다. 가야시대 오리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한 토더기는 김해시의 공식 캐릭터로 채택됐으며, 김해시 전역에서 도시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공모전”에
[아시아통신] 김해시는 지난 4일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남구, 경북 영천시 4개 지자체 관계자 10명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선진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김해시를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한다. 이번 4개 지자체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들은 김해시 케어안심주택인 가야이음채를 방문해 김해시만의 특화사업인 가야이음채 중간집 견학, 민·관 협력 돌봄체계의 운영방식과 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전국 사업 확대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남형, 김해시 시범사업의 주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 2023년부터 경북 포항, 부산 북구·남구, 경남 창원·양산, 제주도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보건
[아시아통신]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4일 오후 7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201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는 허목 보건소장을 발표자로 △김해시 감염 취약계층 분석 결과 △호흡기 감염병과 접종률 현황 △′25-′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김해시 인플루엔자 신규사업 안내 △협조사항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해시는 이달 시작되는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부터 시비 6억 원을 투입해 소득에 관계 없이 청소년(14~18세)을 무료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은 집단활동이 활발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있으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예방접종 위탁 운영 방법과 비용 정산 절차,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기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염의심자) 분율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면역 취약계층을 중심으
[아시아통신] 시민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 군산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콘서트’가 개최된다. 13일 오후 3시,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사전접수 등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석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행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가 아닌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답하는 참여형 소통 무대로 이뤄진다. 특히 사전에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군산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이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시도한다. 행사는 청년 패널의 진행으로 ▲식전 공연 ▲온·오프라인 자유질문 ▲즉석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군
[아시아통신] 울주군청년센터가 오는 9일과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울주 청년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청년 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암각화의 문화사적 의미를 배우고, 1/2 채색 실측 병풍 감상과 더불어 반구천 암각화 속 대표 제재인 고래를 활용한 실크스크린 체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해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학술적 설명과 실습을 결합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청년들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주군 청년정책 플랫폼 홈페이지, 전화, QR코드 등으로 접수하며, 회차별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기행은 청년들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오는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울주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시철도를 운용 중인 전국 대부분의 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울주군은 서울시의 1.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광범위한 생활권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해 지하철 무료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도농복합형 교통복지 모델로 마련됐다. 울주군은 올해 12월까지 총 8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과 13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다. 단,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아시아통신] 전북 고창군과 서울 마포구가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4일) ‘자매도시 바로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포구 방문단이 고창군을 찾았다. 이번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양 지자체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체결된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정책과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복지·관광·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포구 방문단은 “고창 흥부전”을 관람하고 고창의 대표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와 선운산을 둘러보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앞서 고창군과 마포구는 단순한 상징적 교류를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협력해왔다. 축제 상호 방문과 정책 공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도 힘써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품은 고창군과의 교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
[아시아통신] 고창군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 중 고창군을 포함해 8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현장 발표를 거쳐 현장평가단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기부자의 공감이 쏘아올린 지정기부 조기 모금 완료’를 주제로 지난해 추진된 지정기부 사업의 조기모금 완료가 긍정적 사례로 부각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정기부사업인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 영선고 야구부 지원 사업이 기부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기반으로 단 2주 만에 목표액 20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표액 6000만원을 6개월만에 조기 모금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도 전봉준 장군 동상 공원과 연계해 역사·문화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 부분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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