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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전략형 예산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복잡한 재정 지형 속에서 전략과 조정력 갖춘 나침반 역할 기대주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다.

 

둘째, 체육 분야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실무형 지방의원이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서울시 체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현장 체육인의 권익과 활동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및 공공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질의와 조례 입안은 그의 전문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셋째, 지역사회 밀착 활동으로 실천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다수 발의해 왔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 인플루엔자 예방 및 놀이권 보장, 청소년 식생활 교육 등 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지역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재정 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예산 낭비 요인은 과감히 걸러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교육·복지⋅체육 등 생활 밀착형 예산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동료 예결위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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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