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
[아시아통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13일 밀양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센터인 ‘늘봄 밀양 다봄’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등 정책 담당자들이 동행했다. 또한 밀양교육지원청과 밀양시청 관계자, 돌봄전담사, 학부모, 돌봄지원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늘봄 밀양 다봄’은 2025년 3월에 문을 연 복합 돌봄 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세운 곳이다. 이번 방문은 센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 단계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남형 거점 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늘봄 밀양 다봄’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반가움을 표했다. 박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는 돌봄 현장이야말로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지난 1월 6일 남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후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 감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의견청취와 종합 토론을 통해 남구 상권 현황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현장간담회에서 드러난 매출 하락, 고정비 증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주차난 등 현안을 재점검하며 업종별·상권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울산시와 남구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권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과 관광 자원 연계 활성화, 배달·온라인 판로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김동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소상공인, 의회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를 구성하고,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지역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TF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및 시·도 차원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의회 차원의 의견 정립과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1월 12일 개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의 입안 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TF 위원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특별법(안) 면밀 검토 및 대안 마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13일 2026년 면·동 순방 ‘시민공감 간담회’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면·동 순방에 유튜브 생중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간담회를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 접근성을 높였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두고 유튜브 댓글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자리 배치도 무대를 중심으로 좌석이 뒤로 길게 늘어서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채꼴 모양 배치로 전환해 시민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상문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시민공감 간담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거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함께 만들어 온 변화, 함께 열어갈 2026’이라는 슬로건 아래 △거제-통영 고속도로 정부 예타 통과,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5,613억 원) 등 지난해 시정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총 1조 3천 3백억 원의 예산 편성, △조선업 분야 내국인 중심 인력구조 개편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곧바로 입시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자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학년 5학급 규모로, 옥동권 대형 일반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거권 일대 학교들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학급 수와 정원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아시아통신]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권태호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예 선생 선양사업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가칭 ‘이예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예 선생이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를 전담한 통신사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외교 사절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수백여 명을 귀환시키는 등 국익과 백성 보호에 헌신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적은 오늘날 국제 교류와 평화 외교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충숙공 선양사업을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예기념관 건립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숭모와 선양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아동·청소년 교재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교육적 확산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선생의 외교 정신과 ‘사람을 잇는 길’이라는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130㎡ 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기준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급수관이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다. 단,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완료한 주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 수도자원국 수도시설과(032-625-3295, 3291)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
[아시아통신] 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2일 양평군 전역에 강설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시설 이용을 위해 남한강테라스 일대에서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으로, 이번 제설작업을 위해 사전 교육과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눈이 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도로와 인도, 공공장소 주변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교통 혼잡이 예상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이동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이번 작업은 군과의 협력을 통해 제설장비인 브로워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추진됐으며, 자율방재단은 추가 강설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남기범 단장은 “이번 제설작업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설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내 집 앞·내 점포 앞 제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친환경인증농가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사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시행되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통합해 신청·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신청·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친환경인증 검사비 100%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자재 구입(카드)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친환경농법 지원(왕우렁이 농법) △친환경농법 지원(미생물 제재) △저탄소농업 토양개량제(부엽토, 바이오차)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1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또한 군은 미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과 경기도와 양평군이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도 같은 기간에 접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이번 통합 접수 방식을 통해 농업인이 여러 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사무소 한 번의 방문으로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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