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아시아통신]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021년 58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석유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5월에 발생했던 ‘동탄
[아시아통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
[아시아통신]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1일 오후 2시 남구지역(대현동, 야음동 일대) 보행약자 이동편의․안전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이영해 의원은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 이동편의․안전시설 점검단과 함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우수받이 설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야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뒤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영해 의원은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기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해 의원은 현장 점검을 비롯해 간담회, 5분 자유발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0월 21일 ‘2025년 제2차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북부경찰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추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2026년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2025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6년 지원계획 심의 △사업 개선방안 및 기관별 협조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지선 부시장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시와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다문화정책을 보완하고‘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남양주’ 및 ‘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울시연수원에서 제269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도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조동탁 의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과 충청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김기웅 서천군수가 참석했다. 또한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을 비롯한 충청남도 각 시군의회 의장과 전익현·신영호 도의원, 김아진 부의장을 비롯한 서천군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각 지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도대표회의에 앞서 서천군립예술단‘혼’의 공연과 충청남도 홍보 영상 시청을 통해 충청남도와 서천군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이, 유공공무원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진 대표회의는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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