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21일 대부문화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대부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민근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의견을 시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대부동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생활 인프라·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장골1길 도로 확장 ▲생활 SOC 확충 ▲관광지 주차난 해소 ▲안전 환경 조성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주민 숙원 사업인 ‘장골1길 도로 확장’ 관련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도로 확장 시 교통 편의는 물론, 보행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부도는 안산의 미래 성장축이자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이 될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대부동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아시아통신]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논콩 전량 수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2025년 10월 21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논콩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지역 지정과 논콩 전량 수매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 건의안 제목: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 요구사항 부안군 및 전라북도 민간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 피해 농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대책 수립. 배경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약 41% 급증했음: 2024년 약 2 729 ha → 2025년 약 3 855 ha로 확대됨. 올해 6월 중순부터 장마·폭우·저온·고온다습 등의 이상기후가 잇따라 논콩 재배지에 잎마름,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의 피해를 유발함. 특히 평야지대가 많은 부안군 특성상 배수불량으로 인한 습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됨. 의미 및 시사점 농업정책
[아시아통신] <고창군 의회 전경> 전북 고창군이 2023년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약 1 700억원(일부 보도에서는 1 777억원) 규모의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투자 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 체결·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 누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만약 분양·임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대해 절차를 보완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위탁·대행 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만 60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10월 21일(화)부터 2년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였으며, 코트라에 34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지형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과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시 투자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허브로
공무원으로서 매일 마주하는 업무 속에서 ‘청렴’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다. 청렴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는 개인의 도덕적 태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청렴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청렴’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믿음을 쌓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해오며 항상 ‘이 결정이 국민에게 떳떳할까’를 종종 자문했다. 예를 들어, 예산 집행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사적인 이익은 일절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아시아통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
[아시아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
[아시아통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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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