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2026년 본예산(안) 편성 대상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2025년 제2회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인 이채권 부구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와 학계, 전문기관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2건과 3,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각 용역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용역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위촉된 제3기 용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의로 남구는 그간 구정 주요 용역사업의 품질 제고와 예산 효율성 확보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역 심의 제도를 통해 정책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용
[아시아통신] 올해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28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K1, K2 리그)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1월~9월)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됐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
[아시아통신] 대구 북구청은 10월 21일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관련 고충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구민 고충처리위원회'현장 상담을 운영했다. 대구 북구청은 2017년부터 고충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북구청 소속 독립기구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 상담, 현장 상담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생활 불편과 고충민원 사항을 듣고 즉시 안내·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 회차는 10월 30일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일 전까지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찾아가는 고충 민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1일 제106회 전국체전이 한창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레슬링, 씨름 경기가 열리는 BEXCO 제2전시장(해운대구)과 양궁 경기가 열리는 을숙도체육공원(사하구)를 찾아, 전북자치도를 대표하여 출전 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전북을 대표하여 전국체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경기와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의 경기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총 1,594명(임원 462, 선수 1,132)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위탁·대행 시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60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7일 오후 3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내에서 개최한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The Sensory Tale)’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공동주관(후원: 효성)으로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으로 개막식인 17일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개최되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25년 입주작가 6인의 약 6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 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이재석 경영본부장(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정원 실장(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14~15기(‘24.1.~현재)를 지낸 △김은정 대표(2년 연속 입주작가)가 함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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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