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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중앙정부 안전 협력모델 첫 도입 작은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박차!

8개 지방정부와 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본격 착수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동안전종합대책(‘25.9.15)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장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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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선충·대형산불 ‘국가적 산림재난’ 공동 대응 나선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도청에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대형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논의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과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산림청과 경남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재선충 등 주요 산림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추진 요청에 “산림청 방침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위험목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도민안전본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제하고, 청정지역도 예산 투입에 맞춰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실화 및 산 인접 소각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드론 등 대책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